원격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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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원격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시설?학원..법.. 2024. 5. 30. 17:32
온라인 강의를 구상 중인데 그 대상이 초중고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신가요? 수강대상을 성인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시려면 ‘원격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등록하거나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두 가지 적법성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 부가세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없이 강의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파파라치 신고, 과태료, 벌금 등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 그럼 시작합니다.학원법 제2조의 2에서는 학원을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학교교습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