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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묻는다면 답을 하기 어렵지만, 법이 먼저냐 부당한 행위가 먼저냐를 묻는다면 부당한 행위가 먼저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부당함을 호소할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학원법이 먼저인가, 학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가 먼저인가는 뉴스를 보거나 잠시 기억을 더듬어 봐도, 후자(부당한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학원법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지극히 수긍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몇몇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뉴스를 도배할지라도 다수의 학원들은 그렇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적법한 학원들이 다수이기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학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꼭 학원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요즘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도 홈페이지를 갖춘 학원이 많습니다. 꼭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만들지 않더라도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삼거나, 모두(modoo)로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 홈페이지를 운영해보면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이게 큰 효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껏해야 '오시는 길'이나 '전화번호' 정도를 찾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될 뿐, 학원 매출에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든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하게 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없애고 블로그로 이를 대체하기..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원격학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학원비(수강료)는 얼마로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학원수강료를 많이 받으면야 좋겠지만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수강료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적절한 수준'이 얼마쯤인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학원들은 어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학원 수강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에 발품을 팔 필요없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교육행정정보 메뉴를 클릭하고, 여기서 다시 학원/교습소/평생교육 서브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에서는 서울 북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황 게시판을 클릭..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원격학원 관련 교육청 자료를 서칭 하다가 학습비 반환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격학원은 기존(오프라인) 학원과는 수업방식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으니, 수강료(학습비) 환불 기준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시행령 [별표 3]으로 학습비 반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환기준은 위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의 1,2호와 3호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1. 법 제28조 제4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 행정처분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온라인 강의를 구상 중인데 그 대상이 초중고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신가요? 수강대상을 성인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시려면 ‘원격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등록하거나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두 가지 적법성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 부가세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없이 강의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파파라치 신고, 과태료, 벌금 등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 그럼 시작합니다.학원법 제2조의 2에서는 학원을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학교교습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이러닝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원법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온라인강의를 하려면 학원등록을 해야하나요?단순히 인터넷으로 동영상강의 등 온라인 수업을 하려는데 굳이 학원을 차려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수업, 인터넷 화상수업, 온라인 동영상 수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에 포함됨에 따라 이제 ‘인강’은 모두 학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좋은 점?, 나쁜 점?온라인강의가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굳이 나눠보자면 우선 좋은 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