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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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원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교육부 지침)학원..법.. 2024. 6. 1. 15:43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원격학원 솔루션 줌플러스입니다. 원격학원 관련 교육청 자료를 서칭 하다가 학습비 반환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격학원은 기존(오프라인) 학원과는 수업방식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으니, 수강료(학습비) 환불 기준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시행령 [별표 3]으로 학습비 반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환기준은 위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의 1,2호와 3호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1. 법 제28조 제4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 행정처분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