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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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허위 과장광고 금지, 올바른 기준은?학원..법.. 2024. 6. 5. 10:15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묻는다면 답을 하기 어렵지만, 법이 먼저냐 부당한 행위가 먼저냐를 묻는다면 부당한 행위가 먼저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부당함을 호소할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학원법이 먼저인가, 학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가 먼저인가는 뉴스를 보거나 잠시 기억을 더듬어 봐도, 후자(부당한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학원법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지극히 수긍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몇몇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뉴스를 도배할지라도 다수의 학원들은 그렇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적법한 학원들이 다수이기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학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꼭 학원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