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원격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시설?

 

온라인 강의를 구상 중인데 그 대상이 초중고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신가요? 수강대상을 성인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시려면 ‘원격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등록하거나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두 가지 적법성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 부가세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없이 강의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파파라치 신고, 과태료, 벌금 등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학원법 제2조의 2에서는 학원을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학교교습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교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유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이고, 그 외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등을 가르치면 ‘평생직업 교육학원’입니다. 같은 외국어 강의라 할지라도 학생을 수강생으로 한다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평생직업 교육학원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든 평생직업 교육학원이든 모두 원격학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을 수강생으로 하는 온라인강의를 기획중이라면 학원법의 구분에 따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원격학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원격으로 온라인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살펴보기 전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아래에서 정리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일단 관련된 법으로는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제2조의 2) 이에 비해서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제외)을 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학원법에서 구분한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

 

여기서 잠깐! 평생교육 관련한 용어 정리

최상위 포괄개념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하위 종속개념 : 평생직업 교육학원(학원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쓰면서도, 개별 조항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원법에서는 성인대상 학원을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상의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봅니다. 

성인대상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학원법에 따라 ‘원격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교육지원청에 비슷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 성인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점, 원격수업이 인정된다는 점, 교습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시설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점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원격학원 등록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 이외에 둘 다 원격학원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 사용 확인서와 도메인 등록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접수하면 며칠 후 실사가 나오고 절차에 따라 7~10일이 지나면 아래 샘플 양식과 같은 등록(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 등록증을 완비하여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면 성인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적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